중국, 만 14세 이상 청소년 범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중국이 청소년 범죄율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 관리처벌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만 14세~16세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법으로 만 14세 이상이면 처벌이 가능해진다.

중국 공안은 청소년 범죄의 악용 사례가 증가하자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만 16세~18세 초범도 더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만 70세 이상 노인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처벌 대상이 아닌 연령의 미성년자에게는 상응하는 교육을 의무화했다.

중국 검찰 통계에 따르면 작년 청소년 범죄 피의자는 6만5198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실제 체포 건수는 27.8% 증가했다. 중화망은 '나이가 더 이상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