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전략적 선택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해양 질서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좌우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디젤 잠수함의 연안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바다 전체를 감시·통제하는 '해역 통제 중심'으로 해군 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된다.

한국은 잠수함 설계·건조 경험, 원자력 기술, 전투체계 통합 능력을 갖춰 단순 도입국을 넘어 건조국으로 도약할 현실적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 원자력, 방위산업, 소재, 전력,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복합 산업으로서 극저소음 기술, 고강도 특수강, 정밀 용접 등 첨단 제조 경쟁력의 핵심 요소를 축적할 수 있다.

핵확산금지 체제와 한미 원자력 협정, 국제적 신뢰 문제 등 외교적 장벽이 존재하지만, 프랑스와 호주의 사례처럼 비확산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전용 건조 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국내 과제 해결과 함께 정책적 지원, 산업계의 장기 투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