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아동 폭행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2026년 10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폭행에 사용된 도구를 특정할 수 없다며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충남 서천 자택 등에서 여자친구의 딸 B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2025년 9월 B양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B양의 몸에서 멍 자국과 두피 출혈, 갈비뼈 골절이 발견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상처가 교제 이후 발생했다고 특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 5세 중증 자폐 아동에게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폭행해 정신적 후유증까지 남긴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범행을 은폐하고 반성하지 않은 정황도 양형에 반영됐으며, 친모 C씨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