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지급 반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거액의 성과급 지급 시 주주총회 의결을 의무화하기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성과급 배분 과정에서 주주와 투자자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리스크를 지는 투자자의 의견이 무시되면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영업이익은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투자에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언은 최근 기업의 성과급 지급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 법안 개정이 추진될 경우 대규모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