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기 부담 줄인 '공공분양 3종' 도입으로 청년 주거 안정 추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 5000만원에 달하면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토지임대부·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 등 3가지 공공분양 방식을 올해 본격 도입했다. 이들 방식은 초기 자금 부담을 20~70% 수준으로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분양가의 20~30%만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땅은 정부가 보유해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하며, 이익공유형은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되 5년 후 시세 차익 30%를 반납하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은 초기에 20~25% 지분만 구매하고 최장 30년에 걸쳐 나머지를 매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집값 부담을 줄이는 정부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정책의 실제 효과와 확대 적용 가능성을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