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항소심서 피해자 의사 확인 요구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확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아 합의 교섭 등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위원장의 정치 활동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