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대상 급증, 2030년 서울 22개구로 확대

서울 집값이 연 11%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2030년 종부세 과세 대상이 현재 19개구에서 22개구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 12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78곳에서 101곳으로 증가하고 종부세 부과액은 589억원에서 5262억원으로 8.9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새로운 과세 대상이 생기며, 비강남권의 종부세 부담 증가가 특히 두드러질 전망이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 주요 단지의 종부세 합계는 72만원에서 4058만원으로 56.6배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혼돈 속에서 종부세는 서울 시민 대다수에게 부과되는 실질적 세금으로 변모할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