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리뷰 확산, 플랫폼의 이중 지위 문제와 법적 과제

배달의민족 매각 논의 속에서 플랫폼의 거래 중개자이자 평가 시스템 운영자라는 이중 지위가 시장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가짜 리뷰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 다양한 법적 도구가 있지만 실제 적발과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FTC는 2024년 가짜 후기 작성·구매·판매·인센티브 제공을 모두 금지했고, EU는 디지털서비스법으로 거대 플랫폼에 리뷰 진위 검증 의무를 부과했으며, 영국도 가짜 리뷰를 직접 금지했다. 국내에서는 기술적 적발 수단 확보와 행정규칙의 구체적 적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심사지침의 적용 범위를 임직원·AI 생성 후기까지 확장하고 거대 플랫폼에 리뷰 진위 검증 시스템과 신뢰성 유지 책무를 법적으로 부과해야 시장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