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노메논 상표권 수정계약 국감 공방

2026년 10월 22일 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JYP엔터테인먼트와 패노메논 상표권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외 상표권을 정부와 민간이 5대5로 공동 보유하고, 전담 법인 설립 직후 민간 보유 상표권을 해당 법인에 양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블릿으로 계약서를 보여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원본 열람을 요구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계약서 일부가 공개된 점을 들어 유출 우려를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분과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문제에서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운영세칙상 전체회의만 기록한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상표권 공동 보유 구조를 둘러싼 독점 논란은 법인 설립 이후 양도 절차가 완료되면서 정리될 전망이다. 다만 회의록과 계약서 공개 범위를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져 추가 국감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