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 통과

미 연방 하원이 4일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권한법 결의안을 215대 208로 통과시켰다. 미·이란 전쟁 시작 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공화당 의원 4명(토머스 매시,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톰 배럿, 워런 데이비슨)이 민주당 의원 전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면서 네 차례 시도 끝에 결의안이 통과됐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적대행위를 종료해야 하며, 안전한 퇴각을 위한 30일 연장을 포함해 실질적 시한은 90일이다.

다만 상원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으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전쟁에 반대하는 등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