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관리 허가제 시행 앞두고 감시 체계 부재 지적

2028년 허가제 전환을 앞둔 동물원에서 동물복지 기준 미달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21개 동물원을 조사한 결과 급여 제한 먹이주기 체험을 운영하는 곳은 5곳에 불과했으며, 18개 시설에서 사육사 감독 없이 관람객이 동물을 상시 접촉하도록 전시했다.

정부의 제2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은 규제보다 인센티브 중심으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을 택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시검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23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개 시·도에서 단 한 번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법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는 정책은 시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현장 감시 체계 강화 없이는 법 개정이 무의미하므로 불법 시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