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이익' 논의, '혁신이익'으로 재정의 필요

반도체 업계의 천문학적 이익 분배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협력업체 납품단가 조정과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도입을 제안했으며, 삼성전자는 4천억원 규모의 상생행사를 시작했다.

'초과이익'이라는 용어는 2011년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에서 비롯됐으며, 글로벌 기업들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초과이익'은 비정상적이라는 뉘앙스를 풍겨 무분별한 분배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혁신이익'으로 개념을 재정의하면 R&D 투자, 협력업체 보상, 지방 생태계 구축, 경제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이익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 반도체 산업 거점 구축에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