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위기 외면하고 메가프로젝트·핵발전 추진

올여름 경남지역의 극한 폭염·가뭄·폭우는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보여줬지만, 정부와 국회는 기후 문제에 실질적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3~61%로 정해 감축 의지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도 시민 공론화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조기 감축'이 아닌 '선형 감축'을 선택했다.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하며 반도체·데이터센터 산업에 전력과 용수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로 인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에는 침묵하고 있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로 방향을 틀었으며,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훼손까지 추진하려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녹지는 지표면 온도 저감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며, 자연이 제공하는 무상의 생태계 서비스를 외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 극한 기후가 상시화되는 현실에서 녹지 보존과 탄소 감축이 진정한 '실용'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