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년 2029년 61세부터 2037년 65세까지 단계 연장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시작해 2년마다 1살씩 늘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입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도 2028년 61세부터 2035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 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업규칙 특례를 포함했다.

민주당은 노사 이견을 좁히기 위해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 해소를 우선으로 2027년부터 63세까지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재계는 재고용 제도 시행 후 2030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하고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노사의 대승적 합의 도출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소득 공백 방치와 '값싼 고령 노동' 우려를 이유로 즉각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