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일몰 앞둔 워크아웃 제도 논쟁

하이닉스반도체는 2003년 3월 26일 주가가 135원까지 떨어지자 채권단 공동관리와 21대 1 감자를 거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같은 제도를 거친 팬택은 2011년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3년 만에 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가 2017년 휴대폰사업을 접었다. 두 기업의 운명을 가른 제도는 채권단 협의로 빚을 조정하는 워크아웃이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강제 채무조정이 가능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법원 인가 없이 채권자 다수결로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2001년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임시법으로 출발했으나 25년 동안 여섯 차례 재입법을 거쳐 연장됐고, 2026년 12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시기를 놓치면 비용이 커지는 만큼 상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년마다 시한부 연장을 반복하는 방식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가 유효기간 폐지와 연장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기업 정상화 지원 체계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