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혐오 표현 심화, 법적·사회적 대응 강화 필요

학교 현장에서 혐오·역사왜곡 표현이 만연하고 있으며, 교사 89.3%가 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치인이나 역사적 인물의 죽음을 조롱하는 표현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체계적 교육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온라인 혐오 표현을 심각하다고 본 응답이 79.3%로, 오프라인(67.2%)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은 형법의 명예훼손죄·모욕죄 외에 혐오 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부족한 상태다.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은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을 두고 형사처벌을 시행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차별적 언사와 혐오 표현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유엔이 2022년 6월18일을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로 선포한 만큼, 한국 사회도 법적·제도적 정비와 시민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