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배송 규제 강화, 의도와 결과의 괴리 심화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유통사 심야영업 제한과 택배기사 작업시간 규제를 추진 중이지만, 소비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012년 도입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심야영업을 금지했으나 온라인 쇠퇴 대신 쿠팡·컬리 등 플랫폼이 성장했고 전통시장 부활 효과는 미미했다. 현재 정부는 새벽배송 허용 조건으로 유통사에 1000억원 기금 출연과 신선식품 1만원 이상 배송만 허용하는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택배기사 작업시간 규제(주 46~48시간 유력)는 기사 93%의 반대에도 불구해 추진되고 있으며, 규제 강화 시 배송 물량 감소로 기사 수입 악화와 과로 심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