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선고·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 12일 진행

12·3 불법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3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해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이 전 장관 측은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문건 수령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22년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