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산 AI 무료 제공 'AI 기본사회' 21일 발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AI 접근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 제공하는 'AI 기본사회' 구상을 제시했다. 12월 '모두의 AI' 서비스를 시작으로 공공 AI 에이전트가 행정 서비스 신청을 대행하고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외국 AI 서비스 이용자를 국내로 전환하고 국민 일상에 AI 활용을 확산시켜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민간이 열기 어려운 초기 시장을 공공 수요로 먼저 조성한 뒤 민간 투자와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AI 시대 국가 역할을 시장 조직자로 정의하며 최소 컴퓨팅 보장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주도 성장 구조로 전환하기 전 국가 개입으로 시장 문턱을 낮추는 방향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