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카드 결제 3년, 도입률 여전히 10%대

기숙사비 카드 결제와 분할 납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으나 카드 납부 도입률은 15.3%에 머물러 있고, 실제 이용자는 기숙사 수용 인원의 1.73%에 불과했다.

국·공립대의 카드 납부 도입률은 55.0%로 과반을 넘었으나 사립대는 9.1%로 3년 연속 한 자릿수에 그쳤다. 카드 납부와 분할 납부 모두 미실시하는 대학이 199곳(67.7%)으로 대다수였으며, 이용 실적은 서울대·전북대 등 일부 거점 국립대에 집중됐다.

한병도 의원은 청년들의 목돈 부담 경감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사립대의 제도 도입 장애 요인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참여 유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