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중재판정 무효화, 3천억 원 이상 국가 손실 회피

지난 11월 론스타와의 국제중재 판정이 무효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약 2억1,650만 달러(3천억 원 이상)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2023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판정 취소 신청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판정 무효화의 핵심 근거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였다.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이 참여하지 않은 론스타-하나금융 간 국제중재 판정을 근거로 결론을 내려, 우리 정부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다. 국제중재는 원칙적으로 단심제로 항소가 불가능하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판정 취소가 가능하다.

이번 성과는 2023년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 신설로 국제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절감된 예산 규모는 나로우주센터에서 3년간 매년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하며, 국제분쟁 대응에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세계에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