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공작새, 어린이 투숙객 습격···업주 벌금 300만원

충주 한 펜션에서 방사 사육 중이던 공작새가 어린이 투숙객의 얼굴을 공격해 2주 치료 상처를 입혔다. 펜션 업주는 체험학습 목적으로 공작새·토끼·앵무새 등을 키워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업주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동물 사육자에게는 공격 가능성 인지와 경고표지 설치, 위험 시 우리 격리 및 인력 배치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용객 안전 보호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체험형 숙박시설의 동물 관리 책임 기준이 명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