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동성커플 두 사람 모두에게 부모 지위 인정

홍콩 법원은 2025년 9월 9일 체외수정으로 아들을 출산한 레즈비언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법적 부모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존에는 출산한 여성에게만 부모 자격을 부여했으나, 법원은 이것이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가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러셀 콜맨 판사는 "출생증명서가 실제 가족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아들이 신념 체계와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실무적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는 그냥 부모인 것"이라며 출산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법적 부모 지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25년 9월 10일 보도했으며, 정부가 제안한 '법정후견인' 지정은 충분한 대안이 아니라는 판단도 포함됐다. 이 판결은 홍콩의 가족 관계 법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