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망분리 규제 13년 만에 해제 추진

금융당국이 보안·AI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선별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금융전산 보안 강화를 이유로 도입된 망분리 규제는 금융권의 AI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왔으며, 금융위원회는 6월부터 보안 목적 AI 활용에 한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신한·하나·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10개사가 우선 선정돼 글로벌 인증 고성능 AI와 SaaS를 도입해 보안 취약점 테스트를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옵트인 방식의 개인신용정보 제도 개선과 AI 에이전트의 금융업무 활용 범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미국·일본처럼 옵트아웃 방식 도입이나 동의 절차 차등화가 검토되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송금·결제·금융상품 가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별 위험도에 따른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