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심의관 권내건 변호사, 10월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 공백 지적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마약 사건 등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수사 공백을 낳을 수 있다고 전 법무심의관 권내건 변호사가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마약류 투약 여부를 즉시 확인하지 않으면 2~3일 내 소변 검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증거 적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정법에 담긴 검사의 피해자 면담권, 경찰의 법률 자문 요청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재 의무 등의 보완 장치와 여당의 7대 범죄 전건송치 방안은 변화된 형사사법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한 것은 법상 수사의 주재자로서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의지 없는 경찰과 의욕 없는 검사가 결합했을 때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우려했다. 국제공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며 사회적 약자가 점점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