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중단 촉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안정적인 6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위한 특검 도입은 특검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며, 프랑스의 시라크·사르코지 전직 대통령 사례처럼 퇴임 후 재판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이 법관에게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의 개헌안도 이 논란으로 무산되었다.

대통령이 스스로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국가 원수로서 사적 이익보다 국익과 법 질서를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