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안보실 예산 위법지원 의혹 수사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실 예산 위법 지원 의혹을 수사하며 올해 1월과 지난달 두 차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류와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직원 수십 명을 조사했다.

2022년 7월 국정원은 안보실 요청에 따라 사업을 승인해 이듬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1억 70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전체 50건 중 외국인 접촉은 8건에 불과했고 38건은 내국인 접촉 명목으로 쓰였으며, 안보실 도시락 비용과 김태효 전 1차장의 식대까지 포함됐다. 이 사안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예산 집행 내역 대부분이 사업 취지와 어긋나 국가기관 간 예산 전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위법성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어서 수사 확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