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IT 기기 정부 인증 의무화로 중국산 배제

일본 총무성은 6월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평가 인증을 받은 IT 기기만 조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화웨이, ZTE 등 중국산 제품 사용 시 개인정보 탈취나 사이버 공격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일본은 2019년부터 중앙부처 조달에서 중국산을 배제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를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지자체 시스템이 국가 핵심 인프라의 일부가 되면서 보안 표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클라우드 전환과 20개 핵심 업무 시스템 표준화 작업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