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피해자 법률비용 급증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피해자들이 이의신청과 민사소송까지 병행하며 법률비용이 500만원대에서 1500만원대로 급증하고 있다.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서 과거와 달리 검찰의 재검토 절차가 사라졌다. 피해자가 직접 이의신청에 나서야 하고, 경찰의 부실한 불송치 결정문으로 인해 증거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까지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불필요한 민사소송이 증가해 법원 업무 과부하와 국가 행정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