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뇌물 수수 경찰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은 24일 금품을 받고 도박 사건을 축소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브로커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수사 중인 도박 사건을 축소해달라는 청탁을 받아들였으며,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 사실까지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법무법인 직원의 사건 청탁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죄 사실이 적발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공정성 훼손으로 사회적 비난이 크지만, 수사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9개월 구금 생활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