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특검, 압색영장 기각에 재청구 방침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청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다른 영장 기각 사례까지 거론했다.

특검은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집행 여부를 수사해왔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일부 비상임위원은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이 맡아온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의구심이 제기된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 등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원과의 공방이 확대될 수 있다. 고위 법관 연루 의혹의 진상규명 여부가 수사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