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84조 적자, 세수 증가에도 지출 확대로 개선 미흡

2026년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84조4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국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33조원과 9조원 증가했지만 총지출도 36조원 넘게 늘어나 적자 개선폭이 9조9000억원에 그쳤다.

소득세 10조4000억원, 증권거래세 5조2000억원, 법인세 4조3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1000억원, 건강보험 지원 4조8000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4조7000억원 등 지출이 동반 증가했다. 국가채무 잔액은 6월 133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0조원 넘게 증가한 상황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23년 이후 가장 작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7.0%로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절대 규모의 국가채무 증가를 감안할 때 구조적 지출 개혁과 부채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