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평양 방위구상실 신설 추진

일본이 4월 태평양 방위구상실을 신설하고 자위대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오토 방문에서 태평양 해·공역 방위 체제 강화를 강조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 활동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해상자위대에 수상함대를 설치하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하며 우주작전단을 출범시켰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정보국 신설도 추진 중으로 4월 초 관련법 심의에 나설 예정이며, 올해 7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국은 외무성·경찰청·공안조사청의 정보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나, 야당은 정보의 정치적 이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산당은 스파이방지법과 함께 시민 감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