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 반대 청원 5만명 동의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10억원 한도를 두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2156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변경하고 공제액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원인들은 공제 한도 신설이 장기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전월세 매물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도 조항 삭제나 상향을 요구했다.

당정청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개편안의 보완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제 한도와 시행시기, 기존 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