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확대 속 민간위탁 검증 공백

정부는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소멸 위험 등을 종합한 지방우대지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에 더 많은 재정을 배분하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배분 확대는 집행의 책무성이 뒷받침될 때 성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늘어날 재정을 담을 민간위탁 체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민간에 맡기는 위탁사업비는 연간 1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1년 제정된 별도 법률로 지방보조사업은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갖췄지만, 민간위탁은 정산과 감사 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맡겨 두었다. 그 결과 수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은 외부 검증을 받고 더 큰 위탁사업은 조례가 없으면 감사 없이 정산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대리인 이론상 민간위탁은 이중 위임 구조라 정보 비대칭과 감시 비용이 커져 서류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소규모 사업은 간소화하며 영세 기관에 비용을 지원하는 차등 체계가 해법으로 거론된다. 지방 재정이 본격 확대되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