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명 논설위원, 여당의 사법 장악 비판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여당의 법 왜곡죄·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 등 사법 3법 추진을 문명의 불문율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판했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대법원을 정치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이를 '대로에서 엉덩이를 까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기본 형식을 무시하는 행위로 표현했다.

저자는 대통령 당선자의 모든 재판과 기소를 영구 삭제하는 소급 입법을 차라리 권하며, 현재의 사법 3법은 무효로 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의 사법 장악을 막기 위해 한 번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