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기 소음 불만으로 식당주인 스토킹한 이웃 징역 10개월

광주지법이 이웃 식당의 환풍기 소음을 이유로 식당주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약 2년간 B씨에게 1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4회 찾아가며 욕설과 촬영 행위를 반복했다. 법원은 환풍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는 근거가 없으며, A씨가 장기간 반복한 스토킹 행위가 B씨에게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결국 식당을 폐업했으며,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