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SNS 기업에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로 거액 배상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4일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뉴멕시코주 법원도 메타에 3억7,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리는 등 SNS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에서만 2,000건이 넘는 유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호주는 16세 미만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프랑스·스페인 등 10여 개국이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청소년 10명 중 7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으나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추천으로 인한 불안·우울증, 수면부족, 학습방해, 정서적 소진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이 SNS 중독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국회에는 청소년 SNS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하루 이용한도 설정 등 여러 보호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대책을 준비 중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