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폐업으로 묶인 221억원, 반환율 0.3%에 불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15곳이 영업을 종료하면서 이용자 자산 221억1400만원이 묶여 있으나, 반환된 금액은 7452만원으로 전체의 0.3% 수준에 그쳤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5월 4일 기준 이 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폐업 사업자 중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자산을 이전한 곳은 6곳뿐이며, 실제 반환을 받은 가입자는 131명으로 전체 192만1493명의 0.006% 수준이었다. 페이코인(188만3692명), 플랫타EX(1만3990명), 프로비트(1만2958명) 순으로 가입자가 많았고, 씨피랩스가 150억5000만원으로 가장 큰 자산을 보유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호재단으로 자산을 의무 이전해야 할 법적 장치가 없어 반환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자산 의무 이전 방안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2단계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