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평탄화' 논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평탄화'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 2026년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강남과 외곽 집값의 격차를 두고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언급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의 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섰고 외곽 집값이 15억원대로 동조화하며 격차가 줄어들었다. 2026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104조원을 쌓아두면서 106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노르웨이 사례로 정당화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 평탄화' 주장은 재정 원칙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포용금융 기조 아래 고신용자 대출금리는 오르고 저신용자 금리는 내리는 '금리 평탄화'도 진행 중이다. 기사는 이러한 평탄화가 가격 신호와 신용 리스크, 재정 원칙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짚으며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