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 선관위 서버 관리업체 비투엔 비판 영상으로 손해배상 판결

강신업 변호사가 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비투엔을 '부실기업'이라고 유튜브에 비판한 영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비투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해 강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변호사는 2024년 12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언급 소규모 비전문 선관위 보안 관리회사 비투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그는 비투엔이 쌍방울 계열사 디모아에 지배되며 돈만 받아가고 민주당과 엮여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단순 의견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했으며, 변호사로서 객관적 자료 확인 없이 발언한 점을 지적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