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탁·위탁 불공정거래 점검 1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미지급과 부당 감액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점검을 강화했다. 2026년부터 조사 대상 거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그동안 빠졌던 하반기 거래까지 들여다보게 됐다.

중기부는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5000개사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위탁기업 거래현황 확인, 수탁기업 대상 조사, 의심 기업 현장조사의 3단계로 진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과 부당 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자진 시정한 기업은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기업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 제도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가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