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취소 권한 부여, 국민 50% '적절하지 않다'

서울·대구·부산 여론조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0% 안팎으로,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17~32%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보수층 결집 분위기가 감지되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권력이 이득은 취하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을 때 법을 왜곡하고 사법시스템을 유린하는 것이 권력의 비겁함이다. 국민들은 어려운 법률 용어는 몰라도 권력이 비겁한지 정정당당한지는 똑똑히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