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특검법에 특검이 검찰의 조작수사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사건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8개에 달하며,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에프시 뇌물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당선 후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며, 백현동·위례·성남에프시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1심이 중단돼 있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검찰의 조작수사 입증 여부가 특검법 실효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