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2000억달러, 올해 122억달러 송금 확정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올해 집행 계획을 공개했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과 원전 프레임워크에 우선 자금이 투입되며 총 122억~124억달러가 송금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 스타(텍사스 가스발전), 프로젝트 파워(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 노스(알래스카 LNG)로 구성된다. 투자총량 2000억달러와 연간 송금한도 200억달러는 그대로 유지되며, 한국이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수익 배분은 5대5 원칙을 따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업성이 훼손될 경우 출자를 중단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이라는 부담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리스크 풀링 장치와 세후 배분 보장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투자 손실 위험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