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문송합니다' 논란과 공소취소 전략 변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발언으로 논란을 빚다가 전직 보좌관들의 성추행 의혹 탄원서로 결국 낙마했다.

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며 '절차'와 '공정'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도 조작기소 특검에서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던 공소취소 전략이 특검과 공소청을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공소청 조직 구성, 대법관 인선 등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통해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 불확실하지만 '절차'와 '공정'에 동의하는 인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