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사 재심 사건 결정 1년 이상 지연···구제 수단 전무

1970년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옥살이한 이방택씨가 1년째 재심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검사도 재심 인용을 의견냈지만 법원은 아무런 소식을 주지 않고 있다. 과거사 재심 사건의 첫 판결까지 평균 414.77일이 걸리고 있으며, 무죄 확정 후 6개월 내 형사보상 결정이 법정 기한인데도 8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는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요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고 김달수 유족이 형사보상 결정 지연으로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상 결정 기한을 넘긴 게 불법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제도 구제 수단이 되지 못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낼 수 있다'며 각하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구속 기간 내 판결 원칙과 과거사 사건의 기록 부재 등을 현실적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만 재심 청구 사유가 명확하거나 당사자가 고령일 때 신속한 결정을 위해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