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출범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2026년 11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열고 출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가 진행됐다. 심의위는 가습기살균제로 발생한 건강 피해의 배상 여부와 범위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설치됐다.

박종운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은 법률·의료 분야 민간 전문가 19명과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운영 방안과 세부 규정을 확정하고 배상 기준안의 핵심 내용을 전달받았다. 인근 학교 우선 배정과 질병에 따른 결석 인정 등 일부 지원책은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향후 피해자 의견을 듣고 분과 및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운 위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