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안보, 댐 지역 권리 보장 필수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신규 댐 건설과 수자원 시설 확충이 논의되는 가운데, 물을 저장해 온 지역의 희생과 권리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형 댐을 기반으로 산업화를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으나, 댐 주변 주민들은 삶의 터전 상실과 개발 제한, 생태환경 변화,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야 했다. 국가 성장의 혜택은 하류 대도시와 산업 지역에 집중된 반면 물 관리 지역의 부담과 희생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국제사회는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도 '물이익 공유제' 제도화, '물자치' 강화, 유역 중심의 통합적 물순환 관리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물관리 체계 구축이 지속가능한 물안보와 국가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