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근 교수, 선관위 개혁 방향 제시...책임·권한 투명성 강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선관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간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으로 지적했다.

지 교수는 투표소 현장에 선관위 직원이 거의 없고 대부분 일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면서 양측 간 권한 관계가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배분 실패와 부족분 발생 시 유기적 대응 매뉴얼 부재가 문제를 키웠으며,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선관위 폐지나 행안부 이관 등 정치권의 주장을 신중하지 못한 구호라 평가하며,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권한·책임을 정밀하게 다듬고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